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군민 안전대책 촉구

"독립적 안전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필요"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군민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가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정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찾아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군민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이번 방문에서 특별위원회는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장기간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고창군의회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순한 주민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직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고창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원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자료 제공과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창군의회는 과거 원전 부품과 정비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행정 절차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조사 특별위원장은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인접 지자체라는 이유로 고창군의 목소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고준위위원회가 군민이 납 득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와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안전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고창군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