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 손으로 공약 이행도 검증… ‘민선9기 주민배심원단’ 심의 마무리

세 차례 끝장 토론 거쳐 6개 공약 조정안 최종 확정… 행정 투명성 제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민 의견 수렴해 공약실천계획 확정·공개 예정

주민배심원 회의 장면.(사진=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가 행정의 일방적 사업 변경을 방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 주민배심원단’ 심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계룡시는 지난 9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 21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최종 회의를 열고, 공약 수정 및 조정이 요구되는 6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때, 관할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제도다.

이번 배심원단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별 비례를 반영한 무작위 추출 및 전화 면접을 거쳐 총 21명으로 편성됐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 과정의 교육과 운영을 전담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26일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9월 1일 2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의 안건 보고와 질의응답, 그룹별 집중 토론을 실시하며 안건을 정밀 검토했다.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임별 재논의와 전체 투표를 거쳐 6개 안건의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 지었다.

시는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개선 요구 사항과 심의 결과를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폭 수용·반영할 예정이다. 확정된 세부 실천계획은 향후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되며, 연차별 추진 목표와 실행 방향 역시 투명하게 공유된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심의에 임해 준 배심원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값진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약속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