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수상태양광 사업 확대해 재원 확보할 것"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사진=공사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담수호의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9월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구상을 밝혔다.

공사가 추산하는 농업용수 공급 현장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6500억~6600억원 규모다. 현재 확보되는 재원은 약 3300억원 수준으로, 국고 지원 등을 더하더라도 매년 약 20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공사의 핵심 역할을 농업용수 공급으로 보고,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설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3GW 수준으로 확대해 현재보다 태양광 사업 수익을 7~8배가량 늘리고, 부족한 관리 재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용수 관리에는 물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의 개보수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저수지와 관련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사 퇴적과 잡초 발생, 시설 노후화 등이 이어져 관리 수요가 누적된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농업용수 사용료인 수세가 1998년 폐지된 이후 관련 비용은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농업용수 관련 국고 보조는 2007년 이후 15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사는 농업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저수지와 용·배수로, 건물 등을 매각해 연간 약 2800억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지나 산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면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기존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며, 설치 면적은 현재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 방식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나뉜다. 공사는 3㎿ 이하 규모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활용하고, 대규모 담수호에서는 공사가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태양광, 자체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162개 지역에서 약 300개에 이르며 연간 수익은 약 270억원이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소수력, 풍력 등을 포함해 162개 지구에서 306㎿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 등을 활용해 28개 지구에서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배분 구조도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해 조정됐다. 공사는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가 각각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3:3:3' 모델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의 수익성이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발전사업자들도 해당 방식의 안정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 추진 방식과 공사의 역할을 둘러싼 제도적 협의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 뒤 완공 단계에서 공사가 시설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초기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발전사업자들이 출자하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제 역시 협의 대상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부여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는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수상태양광 설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을 전제로 환경과 도시 기능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거쳐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목적을 발전사업 자체에 두기보다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공사의 본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농민들의 시설 관리 불편과 불만을 줄이는 것이 수상태양광 확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설명이다.

나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