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CPTPP 가입 시 농수산 피해 15년간 최대 12조원 달해”

농어민 생존권 짓밟는 일방적 CPTPP 가입 개방 반대

윤준병 국회의원

올해 정부의 통상협정 추진계획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가 포함되면서 농수산 분야 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가 최대 11조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 농수산 분야 연평균 피해 규모는 이전 연구를 통한 추산치보다 연평균 28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데다, 농수산 분야 시장 개방률이 사실상 100%에 육박한 만큼 CPTPP 가입 이전에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완벽히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된 연평균 피해액(5124억 원)보다 무려 2793억 원(54.5%)이나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4400억 원에서 7100억 원으로 2700억 원 급증했으며, 수산 분야 역시 이전 724억 원에서 817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누적되는 피해 규모는 농업 분야의 경우 최대 10조6500억 원, 수산 분야는 최대 1조 22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농수산 분야를 합산한 15년 총 누적 피해액은 최대 11조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CPTPP 회원국들의 농수산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 양자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률이 높다는 점이다. 품목수 기준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한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베트남(96.0%)과 일본(97.1%)을 제외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0개 회원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기반 붕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맞물릴 경우, 국내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타격은 통계상 추산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지적된다.

윤준병 의원은 "통상 이익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 우리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생존권을 짓밟고 지나가는 개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연간 2,793억 원이나 폭증하고 농수산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장밋빛 통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너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무차별적인 개방 파고 속에서 국내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완벽히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결코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