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추진 동력 확보 등 이슈파이팅 필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9월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은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세종시민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6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충청현안 관철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는 물론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CTX) 등 지역발전과 직결하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각종 사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국감의 경우 정부 출범 1년 차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확인 등 점검과 당부 차원의 성격이 짙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을 충청현안 관철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실제 충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은 국감 이슈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국감에선 각종 충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로드맵을 받아내는 게 1차 목표다.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우선 과제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충청에선 충북(음성·진천), 대전(대전역세권·연축지구), 충남(내포) 혁신도시로 이전·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지금까지 이전 기관이 전무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충북 역시 2013년부터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임직원 500명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이 배정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도 중요하다. 해당 법안은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 등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이어온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하자는 게 지역의 일관된 요구다.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국군사 설립은 올 7월 공식 발표 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설립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군사 설립은 대전의 국방혁신도시 도약과 맞물리는 중대 현안이다.

이 밖에도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 속에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북만 현장 감사를 받는다. 재정 문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안전 체계 구축 등이 쟁점으로 전망된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충청권 혁신도시 우선 배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고, 우량 공공기관 배치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