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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
특히 대전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액 가운데 답례품과 운영·홍보비 등 제도 운영에 들어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전국 17개 시·도 권역 중 가장 높은 69.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전시는 지정기부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기부금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모금액은 3457억 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를 포함해 사업비로 집행·배정된 금액은 872억 9900만 원으로 모금액의 25.2%에 그쳤고, 기금잔액은 2410억 900만 원으로 69.7%에 달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250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모금했고 충북 133억 2100만 원, 대전 96억 1300만 원, 세종 10억 6400만 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기금으로 남은 금액은 충남 163억 4900만 원, 충북 96억 3100만 원, 대전 71억 1200만 원, 세종 6억 6900만 원이다.
모금액 대비 잔액률은 대전이 74%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72.3%, 충남 65.2%, 세종 62.9% 순이었다.
대전은 실제 사업보다 제도 운영 등에 투입된 비용이 두드러졌다. 대전시 본청과 5개 자치구의 비목적기부 집행액 22억 1200만 원 가운데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7.8%에 그쳤다. 반면 경상비는 20억 4000만 원이었다.
중구·유성구·대덕구가 별도로 추진한 지정기부 사업 19건, 7억 3700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해도 전체 집행·배정액 29억 4900만 원 가운데 사업비 비중은 30.8%, 경상비는 69.2%였다. 경상비 비중은 전국 시·도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중구의 모금 실적이 두드러졌다. 중구는 48억 2500만 원을 모금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논산시가 55억 6600만 원으로 8위에 올랐다. 다만 중구는 경상비 비중이 56.9%로 전국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전시 본청과 서구는 사업비(지정기부 포함) 집행 실적이 없었다. 시 본청은 누적 모금액 29억 9600만 원 가운데 경상비로 8억 4700만 원을 집행했지만, 사업비 집행은 없었다. 서구 역시 모금액 4억 2200만 원 가운데 사업비 없이 경상비 42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과 충북은 대전보다 사업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정 기부를 포함한 집행·배정액 가운데 경상비 비중은 충남 35.5%, 충북 6.2%였다. 세종은 67.3%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
박정현 의원은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며 "경상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다. 기금 사용 내역 공시 체계 개선과 사업 발굴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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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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