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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이은 국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용수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서남권에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업체, 인력 생태계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투자 규모는 800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신 의원은 호남의 산업 기반을 논의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의 지역별 편차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에서 영산강권역이 차지한 비중은 1.7%였지만 한강권역은 31.1%, 낙동강권역은 33.7%에 달했다.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대규모 용수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에는 이 같은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력 측면에서는 호남의 공급 여건이 오히려 강점으로 제시됐다. 2024년 발전량과 전력판매량을 토대로 산출한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였으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에서 재생에너지 잉여율은 53.1%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력제한도 증가했다. 태양광 출력제한 일수는 2023년 2일에서 2024년 26일로 늘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대규모 산업시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와 에너지 공급을 연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호남의 과제가 자원 부족이 아니라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수자원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연결하면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수 공급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산단의 하루 65만톤 규모 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추가 수요와 가뭄 상황까지 고려해 하루 총 106만톤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활용 대상에는 동복댐과 보성강댐, 주암댐, 나주댐, 장흥댐을 비롯해 하수재이용수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수원 확보뿐 아니라 관로와 재이용시설 등 공급망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사회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제시됐다.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와 수질·환경관리,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보상,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영산강하굿둑 용수 활용에 따른 농민 협의 등을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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