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앞두고 학교 시설 담당자 간담회… 예측 가능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 요구나와

도교육청, 14개 지원청 시설 업무담당자와 접촉
학교 시설현황, 시설개선 과정 애로사항 등 청취
담당자 "예산 변동 때마다 환경개선사업 불안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학교 시설 관련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학교 시설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예산 증감에 따라 시설 관련 예산 편차가 커지면서 긴급한 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번 현장 담당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직군별 추진상황과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제372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2027년 본예산,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감을 앞두고 도교육청 시설과, 안전총괄과, 미래학교추진단을 비롯해 14개 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학교 시설현황과 시설 개선 과정의 애로 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시설 업무 관계자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개선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정적인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 교실과 건물의 보수,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전기·소방시설 보강, 내진보강, 석면 제거, 창호·바닥·천장 교체 등 학교 시설을 실제로 고치고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교육예산 총액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될 재정 역시 해마다 불안정적으로 편성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작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감액되는 것이 시설 관련 예산이라 편차가 더욱 심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매년 일정하게 책정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편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2026년 행감과 2027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설사업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은나(천안11·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행감을 통해 천안·아산지역의 과밀·과대학급 문제, 교권보호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