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

6일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난실 후보자의 인사 절차와 갈등조정 능력, 시민주권 구현 방안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다.

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시민추천부시장 제도의 공정성부터 국가직·지방직 부시장 간 청문 절차 차이, 후보자의 정치 이력과 과거 갈등조정 경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방안까지 폭넓은 질의가 나왔다.

윤민호 의원은 청문회 시점 자체를 문제 삼았다.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진 만큼 인사권자인 시장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시민추천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통합 초기 행정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직 부시장의 부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가 늦어진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주권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현재 시민추천부시장 후보자로 이어진 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통합 출범 전 제도와 정책을 다뤘던 인물인 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인수위 당시 시민추천부시장 문제를 별도로 논의한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는 통합특별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장 인사청문 제도의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국가직 부시장은 청문 대상이 아닌 반면 지방직 부시장에게만 청문 절차가 적용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정치 경력과 민주당 입당 배경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경력을 쌓아온 점을 언급하면서 과거 진보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와 2018년 민주당 입당 당시 밝혔던 입장의 변화를 따져 물었다.

윤 후보자는 진보정당에서 책임정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부분은 개인의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진영 전체의 실패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부시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 중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갈등조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의 211일 천막농성이 사례로 제시됐다. 윤 후보자는 당시 농성 해소 과정에서 집중교섭의 조건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질적인 해결 주체는 노사 당사자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시가 1대 주주인 기업이고 후보자 역시 통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주권 업무에서도 갈등 현장에 대한 후속 대응이 부족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정선 의원은 시민주권부시장이 갖춰야 할 정책 판단 기준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사업과 주민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개발 과정에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이나 소수자의 권리가 희생돼 온 사례를 거론하며 시민주권 업무에서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반대 역시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윤 후보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해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부의 지역 간 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광주권과 동부권, 서부권 사이에서 공공기관과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지역별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립의대 결정 이후 지역 간 후속 대책 마련 방식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이 선택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대안을 찾는 방식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지역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주권을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 공개와 이해당사자 참여, 지역 간 비용·편익 조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의 저서인 《진보콘서트》와 《윤난실을 드립니다》를 비롯해 주요 경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개인 경력이나 자질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범 초기인 통합특별시에서 시민주권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 참여와 지역 간 갈등 조정에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원들과 후보자 간 입장이 오간 자리였다는 평가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