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감, 종묘 앞 세운4구역 놓고 여야 공방

여야, 세운4구역, 태릉CC 형평성 공방
허민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선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과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 태릉CC 주택공급 계획과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정부의 태릉CC 개발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세계유산인 의릉 부지의 한예종 이전 문제가 17년째 해결되지 않았다"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조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남부 지방에 집중되었던 것으로만 알려진 흰개미로 인한 목조문화유산 피해가 수도권과 강원권의 국보와 보물까지 확산된 것이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방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점검기준과 과학적 관리방법을 만들고 예방 감시와 제거 확인, 활동 감소, 미발견, 판정 불가 등의 기준과 추적 기간을 컨트롤 할 통합 관리부서와 전문 연구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청장은 "비파괴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관련 대책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궁능 관람료 인상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국가유산청은 안내시설과 예약 시스템 등 관람 서비스를 먼저 개선한 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미정이다. 현재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