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에서 서울로 향하던 교통축...서북부 내부로 넓힌다

인천·김포·고양 19.63㎞ 연결 구상, 수도권 생활권 재편
접경지역 교통 격차 해소와 광역 이동권 확보가 핵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하느냐는 지역 간 교통 연결 불균형이 해소 되어야 한다.

특히 인천과 김포, 고양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은 도시 간 이동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 연결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주목받는 배경은 개별 도시의 교통시설을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인접 도시를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이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따라서 경기도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가를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2차 점검을 앞두고, 10일 추미애 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협조를 건의했다.

■ 도시 간 거리 가까워도 이동은 불편…서북부 연결망의 과제

계획된 노선은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김포 걸포북변을 지나 고양 킨텍스와 주엽, 중산지구까지 이어지는 19.63㎞로 총 사업비는 2조83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노선이 갖는 의미는 기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 서북부 도시 간 연결 기능을 추가한다는 데 있다. 인접 지역에서 일자리와 교육, 문화, 상업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도시별 생활권을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포와 고양의 주거지역, 인천의 산업·상업시설, 고양 킨텍스 등 주요 시설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 간 인적·경제적 교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경기도가 강조한 부분은 접경지역의 교통 여건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와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철도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반시설 공급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환승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동시간과 접근성

경기도는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포함한 6개 철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철도 이용 수요 약 8만7,000명의 분산과 지역 교통 혼잡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고양 킨텍스와 파주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이동시간도 약 20분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교류 확대 가능성도 사업의 기대효과로 제시됐다.

다만 철도망의 연결성을 평가할 때 환승 가능한 노선 수만으로 주민 편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시간, 역까지의 접근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철도역이 들어서는 지역과 역에서 떨어진 주거지역 사이의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선과 생활권 교통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관광 분야 역시 역을 통한 방문객 유입이 실제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이동수단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2조원대 투자 판단, 지역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함께 따져야

사업은 2023년 7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쳐, 2차 점검 이후 종합평가와 최종 심의가 남아 있다.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교통 수요와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도는 기획예산처가 올해 1월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효과를 예타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 만큼 이번 사업에도 해당 취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의 검증을 생략할 수는 없다. 2조830억원의 투자 규모에 걸맞은 이용 수요 분석과 기존 교통수단 대비 편익, 장기 운영비용 등을 확인해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정량적·정책적 근거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도 철도 40개 사업 건의…국가 교통망 재편 논의 확대

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내 고속·일반·광역철도 40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규 철도사업 투자 규모도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도내 철도사업을 개별 지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가 구상하는 '30분 출근 대전환' 역시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과 국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국가계획에 사업을 포함하는 것과 실제 재정을 투입해 완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계획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문제를 개별 도시의 불편이 아닌 광역생활권의 연결 문제로 예타 통과 여부와 함께 철도망 확충을 통해 주민의 이동 기회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다.

교통 인프라의 가치는 노선이 연결됐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이동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이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이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