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보조금·연구용역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지방보조금, 연구용역 등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천안시의회김연정 의원,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

천안시가 1000억원대가 넘는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을 집행하고 있지만, 일부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연구기획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만든 예산 낭비 등 구조적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100% 시비 보조금 576억원, 국도비 매칭 보조금 452억원 등이 집행되고 있지만, 일부 예산의 경우 소모만될 뿐 성과 관리 시스템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천안시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5건, 18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200만원 이하 용역은 58.4%인 149건, 예산은 14.7%인 28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2건 이상 수주한 업체는 36개 업체로 나타나 유사 용역이 반복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연구용역 결과 활용 여부와 실패에 대한 원인을 모색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천안 보조금 지도'와 연구용역 실패의 자산화를 시도하는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 등 천안형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과 연구 용역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는 각개전투식 행정을 없애고자 통합 담당자 선정,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반영하는 행정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김연정 의원은 "시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에서 만들어진다"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