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학교폭력 절차 준수'와·'파주 철도사업 실행력' 도마

규정 이행부터 국가 철도망 구축까지 행정 후속조치 요구

김영훈 의원, '늦어진 학교폭력 처리 불신쌓여'…초기 절차 준수 점검촉구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행정의 신뢰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보다 약속한 절차와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의 시간 지연과 파주지역 철도사업의 추진 정체가 잇따라 제기됐다.

교육행정에서는 규정 준수와 피해자 보호가, 교통행정에서는 장기 구상의 사업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 학교폭력, 늦어진 행정절차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

학교폭력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신속한 사실 확인과 정해진 절차의 이행이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피해학생 보호가 늦어질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간 불신이 커지고, 담당 교사에게 민원이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9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지역 학교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최초 보고와 조사 일정이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학을 조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최초 신고부터 최종 심의까지의 날짜별 처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순현 의원, 파주 4대 철도 현안 추진상황 집중 점검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파주 철도사업, 노선별 장애 요인 해소가 추진 관건

파주지역 철도망 확충은 오랜 지역 현안이지만 사업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별개로 사업비 부담, 경제성, 민간사업 참여, 노선 연결 방식 등이 실제 추진을 좌우하고 있다.

김순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4)은 10일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GTX-H, KTX 파주 연장 등 4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GTX 계열 노선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가 부담이고, 통일로선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3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문제로 철회한 뒤 국토교통부에 재추진을 건의하고, KTX는 기존 경의중앙선을 이용한 일부 열차 연장과 연결선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통일로선의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어떤 분석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공유를 요구했다. KTX 연장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를 늘리는 임시적 접근보다 철도 노선을 근본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 철도 현안의 다음 단계는 사업별 걸림돌을 구체적인 해결 과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수요와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면 투자 방식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두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행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대응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과 보호 공백을 줄일 수 있고, 철도사업은 장기간의 계획을 실제 투자와 건설 단계로 옮겨야 주민의 교통 여건을 바꿀 수 있다. 규정은 현장에서 지켜지고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교육과 교통 분야 모두에서 다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