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산하 기관 정책 전달체계 점검

사회서비스원 감사 독립성부터 통합돌봄 교육 사각지대까지 검토

문승호 의원 "사회서비스원 감사 독립성 확보·돌봄교육 강화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방식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수혜자 관점으로 재조명됐다.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부터 현장 종사자 교육, 청년 건강지원의 집행 절차, 청소년 역사교육의 성과 측정까지 기관별 사업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 사회서비스원, 내부 감사 독립성과 통합돌봄 교육 기반 재정비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감사체계와 통합돌봄 인력 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기관 내부의 감시 기능부터 독립적인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감사 공간 분리와 업무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3월 제도가 시행됐지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련 교육 수혜자는 361명에 머물렀다. 사회복지사 250명,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27명, 요양보호사 65명으로, 도내 요양보호사 약 17만 명과 비교하면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문 부위원장은 모든 인력을 대면교육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표준 교육자료와 온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기관·직능단체·협회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직종별 수요를 반영한 2027년 교육계획 수립도 주문했다.

김용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집행 관리 지속성 점검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청년 지원 집행 기준과 독도교육 성과관리 점검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은 같은 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건강지원과 독도교육의 운영 구조를 살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는 지원 목표보다 집행 과정의 정확성이 쟁점이었다. 업무보고에는 검진비 인정 기간이 10월까지로 기재됐지만 재단 대표이사는 11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 탈락에 대비한 예비자 600명과 지급 기준도 행정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대상자 안내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지원 목표는 4,400명이다. 김 위원장은 신청자들이 지급 일정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연내 목표 인원이 차질 없이 지원받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캠프는 교육 방식과 성과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단순한 현장 방문이나 체험 횟수로 교육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참가 전후 독도에 대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이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두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공통된 과제는 정책의 설계와 실제 작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가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재단은 지원 기준의 투명성과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향후 두 기관이 감사 지적을 조직 운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수치와 현장 변화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