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위반 단독주택 정리 대상 330㎡까지

12월 17일 적용, 옥상 비가림 기준도 완화

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건축 조례를 고쳐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 단독주택까지 위반건축물 정리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법은 일반 단독주택의 기준을 165㎡ 이하로 두고, 그보다 큰 주택은 330㎡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동의 면적 기준은 특별법과 함께 12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고,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이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다.

면적을 따질 때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증축·대수선 부분도 포함한다.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군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기한을 2028년 6월 16일까지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거나 부과 뒤 위반 사항이 추가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낸다.

법은 기존 부과 횟수가 5회 미만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5회분에서 빼도록 했다.

10일부터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빗물받이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비가림시설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최고 높이는 1.8m, 지붕 하단은 1.2m 이하여야 한다.

빗물받이를 생략하려면 배수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해야 한다.

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 가면 건축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실은 수요일 오후 2~5시에 문을 열며 공휴일에는 쉰다.
하동=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