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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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월 3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정 방향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정부 발표 직후 환영과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워 성과를 홍보하면서도 정작 정부 입장 선회 등 요동치는 정책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향후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도 '보여주기 식' 이벤트 보다는 실제 입주와 정착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올해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이후 국방교육과 과학기술을 연계한 국방혁신 거점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도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 파견 인력이나 자체 전담 TF는 두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안의 보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지만, 시는 별도의 전담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업무체계로 대응해 왔다.
시는 수정 논의가 본격화한 뒤인 이달 1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안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이마저도 통합 국군사관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아닌 여러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였다. 핵심 사업으로 홍보했던 사안에 비해 대응의 집중도와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 발표를 지역의 성과로 알리는 데 비해 중앙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기관과의 소통 부재 등에 관한 중도일보 질문에 "국방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아직 계획안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TF구상은 안 했다"며 "조만간 시장 브리핑 등을 통해 통합사관학교에 대한 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시의 기관 유치 이후 대응 역량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치 발표나 협약 체결 이후 청사 건립과 인허가 지원은 물론, 직원들의 교통·주거·교육 등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도 전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5년 3월 정부대전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착공했다. 총사업비 2424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21층으로 건립하며, 2028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과천 잔류 인력을 포함해 약 1600명이 대전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서구는 앞서 협약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기관에도 지역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지원이 무엇이고 기관의 요구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협약 체결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행 과정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 전직 대전시 고위공직자는 "방사청도 전체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환영 메시지에 비해 현장에서 체감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기관 쪽에서 있었다고 들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일부 노조들의 대전시 이전을 타진해가는 과정 등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무엇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살피고, 기관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정착 지원을 챙겨야 한다"고 적극행정의 아쉬움을 짚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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