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쑥뜸방' 원상복구 불이행…대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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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쑥뜸방' 원상복구 불이행…대집행 추진

오태원 전 구청장 행정심판 청구로 일정 변수
변상금 446만원·유용예산 97만9천원 환수 절차

  • 승인 2026-11-19 17:1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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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 청사 전경. 북구는 오태원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청사 내부에 설치된 이른바 '쑥뜸방'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 북구 제공)
부산 북구가 오태원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청사 내부에 설치된 이른바 '쑥뜸방'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오 전 구청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실제 집행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당초 오는 30일 행정대집행을 계획했으나, 오 전 구청장이 18일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집행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통보한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에서는 오 전 구청장이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를 개인 건강관리 목적의 쑥뜸 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공공청사의 사적 사용을 비롯해 예산 집행과 업무 지시의 부적정성, 공유재산 관리 및 소방 점검 소홀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북구는 9월 17일 시설 원상복구와 변상금 446만원 부과, 유용예산 97만9천원 환수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다. 오 전 구청장은 같은 달 30일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구는 의견 검토를 거쳐 10월 8일 금전 납부를 요구하는 본처분을 내렸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며, 미납이 이어지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 조회와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전 환수 관련 최종 조치 시한은 내년 1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의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북구는 9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오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부산경찰청에 의뢰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실제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의 법규 준수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원칙을 강화하고, 남은 행정처분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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