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충청권 4개시·도, 지방노동감독권한 위임 '속도'

  • 경제/과학
  • 보도자료

대전노동청-충청권 4개시·도, 지방노동감독권한 위임 '속도'

대전·충청·세종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내년 1월 부서 신설후, 4월 감독관 현장 투입
시도별 감독관 10명 배치… 역량 강화 교육도

  • 승인 2026-11-20 17:48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KakaoTalk_20261120_17162010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지난 19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관내 4개 시·도 담당자와 '제3차 대전·충청·세종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지난 19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대전·충청·세종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노동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관내 4개 시·도 담당자와 '지방정부 노동감독권한 위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대전노동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앞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사업장 노동감독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해 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해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전 협의를 거친 광역단체는 시·도지사가 감독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직접 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각각 감독관 1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노동감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노동감독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감독관 역량 강화 교육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지역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지방노동감독 위임 대상을 선정해 현장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마성균 청장은 "내년 1월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에 광역단체들의 열의를 확인한 만큼, 4월 지방노동감독이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출범 전에도 대전노동청과 광역단체가 공동 협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형식적 출범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