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흔들리는 논산시정, 대법원 현명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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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흔들리는 논산시정, 대법원 현명한 판단을...

‘증거재판주의’와 ‘행정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법정

  • 승인 2026-11-21 17:43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과 추측에 의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실무 부서의 전결 사항까지 단체장의 지시로 간주한 이번 판결이 행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법리 판단이 내려져야만 세계딸기산업엑스포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앞둔 논산시정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병일 기자(논산)
장병일 기자(논산)
지난 11월 20일, 항소심 재판부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논산 지역 정가와 행정 현장이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논산시정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 되었다.

판결 직후인 21일 오전, 백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행정 관행의 위법성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불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과 편향된 확신에 기대어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자치행정과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된 전결 사항까지 단체장의 지시로 간주해 책임을 물은 점에 대해, 행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지역 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판결의 입증 방식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명시한 ‘증거재판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결정적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황과 추측에 기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구형 당시부터 피고인 측이 줄곧 “직접 지시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호소해 왔음에도, 2심 역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원심을 유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존중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역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법부의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위임전결 제도는 방대한 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령이 보장한 시스템이다. 실무 부서의 전결 처리 과정에 단체장의 명시적 지시나 공모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책임을 물어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탑정호 복합리조트 개발, 그리고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충남도민체전 등 굵직한 현안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랜 정체를 깨고 도약을 준비하던 시정이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논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가리는 최종심이다. 대법원이 선입견이나 정황적 추측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행정의 실질적 권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 법리적 오해 없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논산시정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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