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행정, 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노후 경제활동 기반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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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행정, 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노후 경제활동 기반 넓혀

공동주택 관리 규정·안전 대응 담은 안내서 1000부 제작 배포
2027년 노인일자리 5984명에 274억원 투입…소득·고용 지속성 확보

  • 승인 2026-11-23 08:36
  • 수정 2026-11-23 08:3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행정 역량을 투입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관리 규정과 안전 정보를 제공해 단지 운영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복지 분야에서는 2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노인 일자리 5984개를 마련한다.

두 정책은 대상과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 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하느냐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 공동주택 관리, 규정 숙지에서 안전·갈등 대응 역량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와 입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생활공간이다. 장기 수선계획이나 사업자 선정처럼 법령 해석이 필요한 업무부터 전기차 화재, 층간소음 등 주민 안전과 생활 갈등에 이르기까지 관리 현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관리 안내서' 1000부를 제작했다. 25일부터 지역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며, 주택관리사 등을 통해 전달하고 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등 관련 법령·규정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가 수록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기준도 포함해 단순한 법령 안내에서 안전사고 대응과 주민 간 갈등 조정까지 다루도록 했다.

정책의 실효성은 배포 부수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관리 주체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서가 반복 민원이나 관리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노인 일자리 5984명 모집…사업 규모보다 참여 이후가 중요

고령층 정책에서는 일자리 공급 규모와 함께 참여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지가 핵심이다.

시는 202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4억 원을 투입해 모두 5984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사업은 참여자의 역량과 활동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 3502명, 역량형 1627명, 공동체사업단 615명, 취업 지원형 240명이다.

공익형은 거리 환경정화와 등하교 안전 지킴이 등 지역사회 활동을 맡는다. 역량형은 돌봄과 안전 분야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활용하며, 공동체사업단은 참여자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취업 지원형은 민간 기업과 기관을 연계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접수한다.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 판정자, 다른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눈여겨볼 대목은 전체 모집 인원 가운데 공익형이 3502명으로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역량형과 민간 취업 지원형의 성과도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사업단은 사업단별 수익성과 운영 지속성을, 취업 지원형은 실제 취업 인원과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 일자리의 질과 소득 개선 효과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행정 지원의 기준은 공급 실적 아닌 시민 체감 효과

이번 두 사업은 용인시 생활 행정의 서로 다른 과제를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에서는 정보 부족과 현장 대응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 일자리에서는 참여 기회 확대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정책의 완성도는 행정이 무엇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공동주택 안내서의 활용도와 분쟁 예방 효과, 노인 일자리의 유형별 소득과 고용 지속성 등을 꾸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가 제시한 1000부의 안내서와 5984명의 일자리가 행정 실적에 머물지 않고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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