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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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
기금소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판단에서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0명 중 8명가량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기금 고갈은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아도 체감상 느낄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진입속도는 당장 노후 안정에 있어 국민연금만큼 최적안도 없을 듯하다.
그런 연금이 기금고갈이라는 복병을 피해가려면 보험료 인상 말고 대안이 있을까 솔직히 궁금하다.
이런 가운데 벌써 청년세대는 기득권이 연금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떠넘긴다고 아우성이다.
연금상황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해소될 게 더는 아니란 생각이다.
열심히 납입했는데 받게 될 즈음에 국가에서 기금고갈문제를 들어 나 몰라라 해버리면 진짜 어떻게 할 건지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송미령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을 만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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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지난 몇 년간 잠시 멈춰있던 현장 활동들을 재개하며 지역축제 현장과 대학교 캠퍼스·논산훈련소 입영문화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청년세대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사람을 만나며 제도이해와 인식제고에 힘써왔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장애인단체·사회복지관 후원을 통한 취약계층 후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해로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교육'을 학교·사업장 등을 방문해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왔다.
-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궁금증이 기금소진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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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재정악화로 공적연금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막연한 불안감의 확산보다는 기금소진의 근본적 원인(낮은 보험료율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연기금 규모가 세계 세 번째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월 기준, 기금적립금은 984조2000억 원으로 곧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자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믿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한 대목인데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양인데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가늠한다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려면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수준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법정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고, 상향수준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소득대체율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할 예정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실무기관으로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정부·국회의 연금개혁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은 국민도 이젠 이해하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관련해 연금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올해 제5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맞춰 ㈜한국통계연구소를 통해 전국 만 20세~59세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1.3%(매우 동의 31.2%·다소 동의 50.1%)로 나타났다.
'미동의한다'는 의견 14.2%, '잘 모르겠다'는 의견 4.5%로 뒤를 이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38.0%로,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의견이 21.0%로 60% 가까이 우선은 더 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덜 내고 덜 받자' 23.4%, '잘 모르겠다' 17.6%로 조사됐다.
-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정보도 많을 것 같다. 이를테면 부양가족연금이라든지 말이다. 국민이 놓치고 가는 정보소개를 부탁한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위해서는 납부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가입한 기간 또한 중요하다.
현재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실업 크레딧 세 가지가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을 때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며, 두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산된다.
실업 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나라가 있나 싶다. 그런데 그 준비는 미진하다. 노후가 불안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연금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을 빌려준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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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수급자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 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되고(현 분기 기준 3.74%),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세세히 알아볼 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례해 지급액도 당연히 증가하는데 기금 운용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연금공단은 1999년 기금 운용 전담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해 현재 376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기금을 운용 중이다.
1988년 연금기금 설치 이후 올해 들어 9월 시점까지 누적수익금은 531조7000억 원이며, 누적수익률은 5.45%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수익률 8.66%(수익금 80조4000억 원)로 높은 편이다.
올해 기준 기금 비중은 주식 43.9%, 채권 39.2%, 대체자산 16.6%로 앞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과 새로운 투자 기회 확보로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내·외부 감사와 내부통제가 제도화돼 있으며, 주요 투자현황과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는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 부임 이후 시간을 되돌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지역본부를 꾸려 나가고 싶나.
▲지역본부장으로 부임 후 바쁘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지역사회 청년세대들과의 교류와 공감 확산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래 가입자인 청년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관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방안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업에도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 대담·정리·사진:
세종=이승규 기자
▲송미령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월 연금공단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 강남지사와 국민연금연구원, 장애심사센터, 기초연금실 부장, 장애심사실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1월 대전세종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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