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운영자율경비' 신설 확정···자율성 확대

교육부 계획 지연 특별교부금 341억원 '성립전 편성'

전남도교육청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4,440억 원 감소된 규모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1조 4,000억 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4억 원 줄어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적립된 기금 1조 3,650억 원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9,683억 원, 대규모 시설사업 및 노후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3,771억 원을 사용한 결과 기금 전입금도 3,900억 원 감소됐다.

전남교육청은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 감소율(전년대비 9.1%)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 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 원, 독서인문교육 중심 185억 원 등 학생 지원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특히,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학교운영자율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시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를 줄여 학교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기본운영비 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교육부 교부계획 지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2월까지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전남교육청에 배정된 2026년 특별교부금 629억 원 중 미반영분 34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행사운영 방식 개선, ·JNE챗봇을 활용한 자료제작 최소화·온라인 회의 확대, 교직원 국외연수 축소 등으로 1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타개해 가겠다."면서 "무리하게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 기조 아래 예산 재구조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사전에 안내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우선 반영 사업을 공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