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 추경 확보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해체·제거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종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수립한 석면 해체·제거 중장기 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2026학년도 33개교, 총면적 8만4,572㎡의 석면 제거를 위해 179억이 필요하며, 2027년까지 종료하기 위해서는 총 37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별로 최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땜질에 불과하다"며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겨울방학에 예정되었던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는 중단되었고, 전체 학교 석면 해체 완료 목표 시점도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26회계연도 본 예산서에는 중1 학생 전체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249억 원을 빠짐없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 사업이 기자재 사업 뒤로 밀린 현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교육청의 기준이 뒤틀려 있음을 드러낸다"며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