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동부권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

참석자들 "역사 정체성·의회 권한 강화·기초단체장 권한 보장" 요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김문수 의원과 함께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제공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김문수 의원과 함께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3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도통합 특별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에 전남의 정체성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순사건과 동학농민운동 등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의향(義鄕)의 정신이 법안에 보다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거점 국립대학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 위원장은 "광주정신은 곧 호남정신이며, 전남의 역사와 민주·의향의 정신 역시 통합 논의의 중요한 가치"라며 "행정안전부 추진 과정과 공청회 절차를 지켜보며 느낀 불안과 아쉬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진행 중인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도, 국가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일 또한 통합 논의와 병행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