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 본격화된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논의 본격화된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 승인 2026-02-25 17:04
  • 신문게재 2026-02-26 19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에 결론을 내자고 시한을 못 박았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 처분 등을 받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마련돼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중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양상이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명에서 2024년 2만814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각국도 형사 처벌 대상인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연령 기준은 영국이 10세 미만, 캐나다·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이다. 전 정부 때인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인권위가 범죄 예방에 실효적 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령 하향 조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낙인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다. 하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촉법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범죄 피해자가 느낄 형벌의 공정성 문제도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기에 앞서 선도 위주의 교화 행정과 교정 인프라 개선 등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