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충남통합법 보류에 "졸속입법 제동 합리적 판단"

입장문 내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 미래 담보못해"
"입법 무리하게 추진 혼란만 안겨" 여당에 화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 의결됐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장은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법안 통과에만 초점을 맞춰 입법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보다 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 논의는 가로막히고, 시민들에게는 갈등과 혼란만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여론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최근 대전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대전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졸속 통합이 아닌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