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다문화] 남아공, 실패국가 문턱에 섰나... 부패와 빈곤속 개혁 요구 커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과연 '실패국가(Failed State)'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아직 실패국가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범죄증가와 행정력 약화, 부패 문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실패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와 제도가 붕괴하며,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대체 권력 구조가 등장하는 현상도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1994년 민주화 이후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 지도 아래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로 불리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1995년 럭비 월드컵 우승과 해외 투자 확대, BRICS 가입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악화됐다. 높은 빈곤율과 인종 갈등, 정치권의 부패가 지속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흑인 경제 역량강화정책(BEE)은 일부 흑인 엘리트층을 형성 했지만 대다수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보 음베키 정부의 HIV/AIDS 대응 실패와 제이컵 주마 정부 시기의 광범위한 부패를 남아공 발전을 가로막은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하락했고 해외투자 역시 감소했다.

다만 남아공은 여전히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금융, 소매, 광업 등 일부 산업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제도 또한 가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부패 척결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의 대표 강국이었던 남아공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포드 브레트 데이비드 명예기자(남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