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 잇단 장애아동 사망사고… 충남도,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긴급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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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 잇단 장애아동 사망사고… 충남도, 돌봄공백·사각지대 해소 긴급대책 내놔

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17일 발표
발굴부터 돌봄, 치료 전방위 개선 추진
"지역사회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승인 2026-11-17 15:42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는 최근 잇따른 장애아동 사망사고에 대응해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가정 전수조사와 긴급돌봄센터 확충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중증 아동 전용 돌봄기관과 공휴일 거점 기관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전문 의료기관 신설을 통해 행동 문제 치료와 보호자 심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촘촘한 장애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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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발달장애아동'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지역 내 장애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남도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긴급돌봄센터를 추가 설치,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빈틈없는 장애아동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상 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1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달장애아동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아동과 가족의 돌봄 공백·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 발달장애아동 현황은 4022명으로, 도내 등록 장애아동 5134명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아동은 2021년 2997명에서 2025년 402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위험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과 점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지자체 역시 미시행하면서 발굴 공백이 발생했다. 또 긴급돌봄 시설은 1개소로 규모가 작아 연간 최대 30일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은 성인만 입소 가능해 아동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공휴일, 방학기간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통장 등 지역자원과 충남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 전문가와 함께 도내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발달장애아동이 많은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대를 건의하는 동시에 '충남형 최중증 발달장애아동 돌봄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의 일상생활 훈련과 상시 돌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의 애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휴일, 방학기간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은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 20개소 중 발달장애아동 비중이 높은 천안·아산·당진·서산마다 각 1개소의 거점 기관을 지정해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아동 행동 문제를 치료하고 보호자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도 신설한다.

충남에는 과잉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전무하다. 이에 도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의해 현재 미지정 상태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또 내년 7월 태안군에 개원할 예정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외출이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가정방문 심리상담서비스로 제공할 방침이다

구상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 가장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겠다"며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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