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10년 간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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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10년 간 응시 제한"

-대국민 담화, AI 악용 등 부정행위 사후 추적해 처벌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가방 교실 밖 복도 보관

  • 승인 2026-11-17 16:11
  • 수정 2026-11-17 16:14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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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온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했다가 시험 종료 후 돌려준다.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의 작동 여부를 찾아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점검할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숨긴 신종 전자기기에 대한 육안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한 총리는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한다"며 "원활한 점검을 위해 시험 당일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해 달라"고 수험생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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