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수주로 인건비' 출연연 PBS 폐지 '임무중심 거점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해 인건비 지급하도록
단기성과 중심 부작용과 인건비 불안정성
과기부 PBS폐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PBS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덕특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가 폐지된다.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지만, 지나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성과 중심 연구, 연구자들의 인건비 불안정성 등으로 PBS 폐지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

과기부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 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출연금과 계속 과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 신규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5일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응답자의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