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부금 개편 대응 확산… 교육계 결집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
"교부금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릴 것"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이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9월 30일 시도교육청 홍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동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청별로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을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해 릴레이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가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협의회가 제작한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도 각 교육청에 전달됐다. 각 교육청은 이를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콘텐츠를 추가로 만들어 홍보에 활용한다.

교부금은 학교 시설과 급식, 돌봄·방과후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다. 협의회는 전문적인 재정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교부금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릴 방침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들도 같은 날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개편안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청별 재정 운용과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계와 노동계의 연대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주요 산별노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예정된 전국 교원 집회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과도 소통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변화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