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무산되나…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교안위 계수조정서 수정가결
지난 1일 밤 장장 7시간 마라톤 심의
예산·안전 등 사업 전반 문제점 지적
7일 예결위 심사 남아 향방 '안갯 속'
시민사회 여론과 '재심의' 여부 주목

1일 열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이은지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시의회 상임위 벽에 막혀 멈춰섰다. 앞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교육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오는 7일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장장 7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 예산안 전액(196억 9421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2026학년도 제2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항목에 대한 수정 가결을 통해서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역의 찬반 이슈로 불거진 만큼, 교안위 소속 의원들은 고강도 질의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심도 있는 검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이재준·노종용 의원은 김명숙 교육국장을 상대로 예산 산출의 신뢰성과 교육청 재정 여건, 교사 인솔과 학생 안전관리, 사업 준비 순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미흡을 질타하며 사업 실효성과 운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결론은 세입 예산 중 중등교육과 소관 그 외 수입에서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에서 196억 9241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기서 세입 예산으로 잡힌 17억 8500만 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참여 학생 부담금(1인당 35만 원)이다.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이 감액되면서 사실상 진로탐험대 사업비 전액이 깎였다.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예산과 소관에서 감액 편성한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감액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청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조 3457억 9889만 원 대비 0.2%인 28억 1356만 원이 증액된 1조 3486억 1245만 원 규모로 편성·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오는 10월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관문을 앞두게 됐다.

이번 교안위에서 심사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 결과 등은 오는 6일과 7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8일 개최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반전 여부는 지역 사회의 여론에 달렸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을 공언해온 교육청과 찬성에 무게를 둔 지역민들은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2차례 심의를 거쳐 미국과 유럽 대신 아시아권으로 규모와 예산을 줄여 제출한 안인 만큼,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260억 원 규모 예산이 197억 원으로 줄었다.

한편, 강미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중학교 3학년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해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강 교육감은 오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