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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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엄단"

-2027학년도 수능 앛두고 관계 부처 회의서 대책 논의
-범정부 TF 통해 국가 주관시험 관리.운영 전반 재검토

  • 승인 2026-11-16 15:12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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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19일 예정된 '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과기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험 이후에도 이상 징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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