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발생 우려… 여야 특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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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발생 우려… 여야 특별대책 요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 전달
국힘 "평범한 학생, 성실한 감독관 피해 없도록"… 혁신·개혁 "사후 약방문 안돼"
민주당 교육위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수능 현장대책 촉구"

  • 승인 2026-11-16 15:0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감독관의 육안 점검 한계를 보완할 특별 대책과 감독관 보호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상 시험 연기는 불가하며 내년부터 탐지 장비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야 의원들은 전파 차단 등 즉각적인 공조와 응시 자격 박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감독 교사의 면책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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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은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며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12명의 감독관이 맨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독관들이)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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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 등을 가진 학생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건가"라며 "감독관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느냐.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 차단 등과 관련해 과기부와의 공동 대처에 대해서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전파법상 타인의 정상적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전파 차단장치 제조,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 안보 정도"라며 "전파법 문제를 과기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힘 박정훈 의원의 "(수능이) 사흘 남았으니 (시험장) 전파 차단 못 하느냐"는 물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과기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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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렬 교육연구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응시 제한) 1년에서 3년(연장)보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고민정 의원도 "저도 5년 (응시 제한으로)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응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온다'는 국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시험지 배부와 수험생 수송, 대학별 고사 연계 등 복잡한 대입 일정상 연기 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훨씬 크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안경 판단 전담 인력 시험장별 1명 배치, 초소형 카메라 감독요령 배포와 함께 부정행위를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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