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여대야소 세종시 행감 "견제냐, 온정이냐"

'21석 중 18석' 압도적인 민주당
조 시장 체제선 입장 달라질까
2·3대 의회의 여대야소 판박이?
온정주의, 하향 평준화 가능성
취임 100일 '허니문' 시기 감안
5기 의회 비판 피할지 이목 집중

5대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5년여 만에 '여대야소' 국면으로 바뀌면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온전히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선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 정부에선 '정원 박람회'와 '이응패스', '인사청문회', '빛축제' 등의 현안을 놓고, 시 집행부와 야권이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21석 중 18석을 확보하고 시장직을 탈환한 민주당이 5기 시 정부에선 어떤 태도와 입장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선 오히려 '강미애 세종교육감으로 타깃이 옮겨갈 것'으로 보거나 '균형잡힌 견제가 어려워질 것', '이춘희 시 정부처럼 계파 구도에 따라 정면 충돌이 있을 것'이란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소관 부서·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다.

6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되지만, 통상 지방정부는 격년 주기로 감사를 받게 돼 지난해 국감을 받은 세종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감만을 앞두게 됐는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다. 2·3대 시의회 이후 첫 여대야소 구조의 감사이기 때문이다.

3대(2018~2022) 의회 마지막 행감은 2021년 6월로, 약 5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대(2014~2018)·3대 의회에선 행감 결과나 과정을 두고 시민사회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온정주의 또는 '하향 평준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 이번 5대 의회의 경우 이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새로운 집행부 출범 100일(10월 8일) 즈음인 만큼, '허니문' 기간이 고려될 것이란 시선도 있다.

일각에선 취임 초기인 만큼, 현 집행부에 대한 탐색전과 함께 전임 시정의 공과 등을 판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전임 시 정부에서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 집행부와 양상이 다른 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감 화두로는 먼저 재정난 타개가 꼽힌다. 시는 5기 출범 이후 '제로 베이스'의 관점에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긴축 재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실국별 성과가 미흡하거나 선심성으로 추진된 장기 반복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축소 여부를 두고 검증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단지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준비 태세부터 정부의 국비 예산 편성에 따라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는 충청 U대회 분담금, 입지 결정을 두고 소송전 끝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금강수목원 재개방 과정의 소통 부재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원·연기면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둘러싼 앞으로의 향방과 부강면 충광농원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도도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시설 노후화로 막대한 유지관리비 문제에 직면하게 된 크린넷 집하장 문제도 검증을 필요로 한다.

조상호 시장의 공약 사업들에 대한 동력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시는 공약사업의 4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며, 행감에 앞서 취임 100일 시민 보고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감은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의 초기 검증 역할도 짊어지고 있다.

행감 이후에는 도시교통공사 등 3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전망이다. 이는 도입 이후 첫 여대야소 형국에서 치러지는 청문회인 만큼, 여러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의회는 원칙대로 각 사안들을 살피겠단 입장이다. 유인호 제1부의장은 앞서 의정브리핑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자리"라며 "집행부와의 관계도 이 원칙 위에서 이어가겠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되, 예산과 정책은 소속을 떠나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