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층 금융안전망 시험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까지 공공 책임 확대

무료 보상보험 가입자 3000명 돌파…금융 취약계층의 노후자산 보호체계 구축 시도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사기가 노후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범죄 수법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새로운 행정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다. 무료 보험 가입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층 금융피해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체계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 금융복지의 범위, 피해 예방에서 경제적 회복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금융정보와 범죄 수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대응하거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이러한 취약성을 고려해 올 7월 NH농협은행,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 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들의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며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병행해 왔다.

사업의 특징은 예방과 사후 보상을 별개의 정책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금융사기 위험을 알리는 교육과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을 연계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구조다.

■ 보험 가입 3000명보다 중요한 보상 실적

보험은 개인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구조다. 가입자 3000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보상한도 합계는 최대 3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을 실제 지급 가능한 보험 재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별 가입자의 피해 내용과 약관상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려면 가입 실적과 별도로 피해 접수 건수, 보험금 청구 건수, 실제 지급액, 지급 소요기간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피해를 구제받았다는 결과는 다르다. 고령층이 피해 증빙과 청구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장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안내부터 서류 준비, 지급 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현장 대응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 11월 말까지 가입 지원…미가입자 보호도 행정 과제

시는 11월 30일까지 무료 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 대한노인회 구지회 등을 활용해 아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가입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의 보호 범위가 보험 가입자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고와 상담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행정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업의 외형보다 실제 작동 여부다.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피해자가 보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예방교육이 금융사기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