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소방행정 현장 대응 넘어 사후 관리체계 점검

강성삼 의원, 지역별 안전관리 과제 제기
불법건축물 시정 강조
정종혁 의원, 접경지역 화재예방·고령층 응급정보 접근성 제기

강성삼 의원, "양주 불법건축물 공문만 주고받으면 끝인가...실제_시정_여부_확인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소방행정의 관리 역량이 현장 출동과 화재 진압을 넘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취약계층 보호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다.

불법건축물 적발 이후 실제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부터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반복 출동, 군사접경지역의 화재 대응, 고령층의 응급서비스 이용 장벽까지 지역별 현안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과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7)은 11일 각각 양주소방서와 연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행정기관의 회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개선 여부

양주소방서 감사에서는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업무협조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성삼 의원은 2024~2025년 불법건축물 관련 통보사항에 대해 모두 회신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회신 자체를 위반사항 해소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상복구가 끝났는지,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인지, 단순히 처리 계획만 전달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서의 안전점검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위험요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역시 단순 출동 통계로 관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 대상에서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이 발생하면 점검하는 기준을 확인하면서도, 횟수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반복 출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후 설비 교체와 오작동 원인 분석 등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의원은 화재현장에서 부상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지원과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도 함께 살폈다.

우현욱 의원, 실적보다 낮춘 보건의료계획 목표 지적…수립_단계부터 도의회 의견 들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접경지역 화재 대응, 지역 특성에 맞춘 협력체계가 변수

연천소방서 감사에서는 군사시설과 DMZ가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종혁 의원은 연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군사시설은 화재 발생 시 현장 접근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군부대와 소방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소방서는 군부대와 연계한 출동체계, 군사시설 화재예방 활동인 '밀리터리 안전체크',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소방안전 활동 등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지역 맞춤형 대응모델을 다른 소방서와 공유해 경기지역 전반의 예방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안심콜 가입 660명 증가…전체 가입률 7.7%는 과제

연천지역의 고령자와 응급취약계층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가입자가 660명 늘었지만 전체 가입률은 7.7%에 그쳤다. 서비스 확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이용 기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본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가입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연천소방서는 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현장을 찾아가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안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방문 안내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 소방행정 평가 기준, 출동·처리 실적에서 위험 해소로

두 의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공통된 문제는 행정적 조치와 현장의 안전 개선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건축물 통보에 대한 회신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졌는지, 소방시설 점검이 반복 오작동을 줄였는지, 119안심콜 가입 증가가 응급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확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대응 여건은 다르지만 정책의 최종 목적은 같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며, 안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주민을 줄이는 일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행정의 성과를 단순한 점검·출동·가입 건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위험 감소와 주민 체감 안전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