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충북교육청 행감서 ‘학생 보호·학력 향상·특수교육 현안’ 집중 질타

박진희 위원장 “성비위 혐의자 의원면직 처리 의혹 및 피해자 보호 우선… 전국 평균 밑도는 수능 성적 정밀 분석 촉구”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중부권 공립특수학교 대체 부지 확보, 생기부 신뢰성, 도서관 지원사 처우 개선 등 도마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계 전반의 기강 해이와 성비위 사건 대응 부실을 정조준하고, 수능 성적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학력 향상 대책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11일 도교육청 본청 교육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교육계 비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날카로운 대안들을 쏟아냈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장학관의 의원면직 신청 처리 과정과 교육감실 방문 경위에 대해 "성비위 혐의자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할 것과 폐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능 성적 저하 문제에 대해 "실적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력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과밀 및 수용 여건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수학교 수용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부권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 검토 미흡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꼬집으며, 조속한 대체 부지 확보와 부서 간 사전 협의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학생의 진학·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오류와 정정 사례를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도록 교원 연수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여건 조성을 요구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반복되는 교원 비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도내 교육도서관 지원사들이 주 14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각종 수당과 복지 회피 목적이 아닌지 전수조사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과 미비점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 심의 및 의정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