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형 사우나 잇단 민원·고발에 영업주 고충…정당한 신고인가, 표적성 민원인가.

시설물 철거와 반복적인 행정점검에 영업 부담 호소…신고의 적법성과 영업권 보호 사이 논란

제천시 의림동에 위치한 대형 사우나 찜질방 전경(사진=전종희 기자)

제천지역에 25년 1월에 새롭게 문을 연 대형 찜질방·사우나를 둘러싸고 2년간 각종 민원과 신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영업주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시설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와 특정 사업장을 겨냥한 반복적인 민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업체는 제천시 명동의 기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한 뒤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사우나 시설로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옥상층에 워터슬라이드 시설물 불법 건축 신고가 잇따르면서 행정점검과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업체 측에 따르면 최초에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문제가 제기돼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 이후 여탕 사우나 내 노천탕 출입구에 설치된 바람막이용 0.8평의 파티션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돼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업체 측은 여성 사우나 내부에서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해당 시설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업체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불송치 사유 법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업체 측은 "위법한 시설을 설치했다면 시정조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신고가 반복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계속되는 민원과 점검으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용객들에게도 영업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민원 내용에는 음주 상태 이용객에 대한 관리 문제와 내부 캡슐 방의 출입문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캡슐 방 출입문에 관한 법령 적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사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본보 기자가 확인한 결과 전국 찜질방 어디에도 이런 사례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밀실 기준에 부합하여 지금은 행정처분을 받아 이행하여 캡슐방 문은 다 제거 된 상태다.

제천시와 보건소 등 관계 부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현장점검 자체를 부당한 단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표적 점검과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 영업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절차적 적정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취재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불법적 건축물이나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담당 공무원에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현제까지의 시설 상태에 관한 것으로, 향후 접수되는 개별 민원의 적법성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역 내 경쟁이나 시기심에 따른 표적성 민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동기나 특정 경쟁업체의 개입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역 텃세나 악의적 의심 행위로 단정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

정당한 위법행위 신고는 시민의 권리이며, 영업시설 역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수많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신고나 특정 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한 반복적인 민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그에 대한 사실관계도 공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시민의 안전·위생을 위한 행정감독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반복적인 민원의 실체와 행정조치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권과 시민의 신고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25년 1월 제천에 새롭게 문을 연 대형 찜질방은 제천 시민은 물론 충북 북부와 인근 강원도 지역에서도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천의 대표적인 효자 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