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도 전인데 용역비 수억 원"…인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수술

신영희 시의원, 13일 행감서 1년 넘게 걸리는 부서 협의·과도한 도면 요구 질타
인천시 "협의 기간 2~3개월로 단축하고 내년 기본계획 변경해 선택제로 전환"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첫 관문으로 운영되던 '사전컨설팅'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설계 용역비와 장기간의 행정 대기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인천시가 처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3개월로 대폭 줄이고 제도를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려면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본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식 입안 제안 전에 사전컨설팅을 운영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처럼 굳어져 사업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원성이 높았다.

신 의원은 이날 실제 현장의 민원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정식 입안 제안에 앞서 30여 개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데만 1년 이상이 허비되는 데다,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나 다룰 법한 고난도 건축·설계 도면을 초기 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벅찬 초기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억 원에 달하는 설계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용역비를 선부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사업 단계에 맞게 제출 자료와 검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초기 자금 부담은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외부 정비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는 사업 초기부터 불투명한 유착 관계를 낳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사전컨설팅을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본심의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을 또다시 검토받는 '이중 행정' 문제 역시 주민들의 시간적·재정적 피로도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공식 인정하고 대폭적인 손질을 약속했다. 유 국장은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본심의를 돕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사전컨설팅의 협의 범위를 핵심인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좁히고, 제출 서류와 협의 부서를 대폭 축소해 기존에 1년가량 걸리던 처리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의무처럼 여겨지던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구역만 골라서 받는 '선택제'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신 의원이 질의한 서울시 사례(행정기관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와 같은 행정 주도형 체계로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집행부는 행정 주도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보다는 주민 제안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전컨설팅의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신영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성패는 초기 사업 속도와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이번 절차 간소화와 선택제 전환 방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선 정비구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파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