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국방부 “정책 수용도 높이는 과정” 네트워크형 추진
대전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수정 구체화 진행
박용갑 질의에 강신철 장관 “기존 시설 이전 최소화”

11일 박용갑 의원이 제439회 국회 예결위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관련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며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2일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앞서 원안대로 대전에 국군사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은 '네트워크'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대전시가 통합 국군사 창설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실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 수정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 이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설치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수정 방향은 대전 자운대에서 생도들을 4년간 교육한다는 완전 통합 구상과 차이가 크다. 국군사관학교 아래 통합교육을 담당할 본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되, 군별 교육은 별도 캠퍼스에서 맡는 방식이다. 해군과 공군 교육은 진해 해사와 청주 공사 시설을 활용하고,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향이다.

결국 대전으로 교육 기능을 모으겠다는 당초 발표에서 각 군 교육을 분산하는 형태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셈이다. 국군사관학교라는 명칭과 본교가 대전에 남더라도 생도들의 체류 기간과 상주 인원, 시설 규모에 따라 지역이 기대했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내세운 '정책 수용도' 역시 논란의 지점이다. 기존 통합안에 반대했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계획을 바꾸면서, 정작 정부 발표를 믿고 준비해 온 대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도일보 취재에서는 기본계획 수정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전시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측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는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지인 대전과는 협의하지 않은 채 수정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기로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과학기술 기반과 국방교육을 연결하는 거점 조성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교육의 범위를 바꾸면서 이러한 연계 전략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예산 절감도 수정안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설명한 사업비 추산은 종전 2조 7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기존 신축사업 선행연구 용역 절차는 변경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보류된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수정안 추진을 구체화하는 만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원안 유지 요구와 함께 실익 확보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통합교육 기능은 줄어드는데 기존 자운대 기관까지 외부로 이전한다면, 대전은 기대효과 축소와 기관 유출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해사·공사 존치 보도로 대전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자운대 창설 여부와 기존 시설 이전 문제를 짚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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