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취임 한 달'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이 그린 밑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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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초대석] '취임 한 달'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이 그린 밑그림은

5극3특 전략 실행력 확보 최우선 과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별 전략적 배치
초광역계정 2.8조 원 공동사업 집중 지원
지방교부세 보전·실질적 재정분권 강조
충청권 산업 연계·초광역 협력 강화 주문

  • 승인 2026-11-16 13:34
  • 신문게재 2026-11-17 7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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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원회 제공)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의 틀을 바꾸는 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할 정책·예산을 조정하는 중책을 맡으면서다. 지역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부처 간 장벽을 낮춰 주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충청권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경제권 구축을 아우를 실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취임 한 달을 넘긴 박정현 위원장의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여군수를 거치며 지방행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경험한 그가 균형성장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중도일보가 앞으로 나아갈 '지방시대'와 충청권의 미래를 물었다. <편집자 주>

-취임 한 달을 넘기셨다.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자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과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부여군수로 일하면서 지역의 가능성과 함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권한과 재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역할이 있다면.

▲먼저 권역별 강점을 살린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도 중요한 과제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과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래대응기금 30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회복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부여군수 재임 당시 3년간 약 1800억 원의 교부세가 줄어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미교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약 30조 원을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은 지난 3년간 줄어든 교부세를 보전하고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방식 대비 약 41.3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자체사업 추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의견과 우려를 대통령께 충실히 전달하고, 미래 투자와 지방재정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5극3특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른 충청권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연결하고, 각 권역이 가진 산업적 강점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이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충북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이 있고, 충남에는 디스플레이와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개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4개 시도가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과 교통,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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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원회 제공)
-곧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1차 이전으로 혁신도시와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대학 연계, 지역인재 채용, 정주여건은 보완이 필요하다. 2차 이전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분기 계획 확정,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잔류기관은 최소화하되, 기관 기능과 지역 발전전략을 고려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 효율성·정책 지원 기능을 고려한 기관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전기관과 입지는 미확정이며, 지역별 요구와 국가 균형성장 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종사자와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의료·돌봄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년부터 운용되는 2조 8000억 원대의 초광역특별계정 예산도 심의하게 된다. 지원 방식과 광역연합 등 충청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5극3특 초광역권 지원을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산업·교통·인재양성 등 시·도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공동의 발전전략과 우선순위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의 5극3특 전략 부합 여부와 지역 간 연계 효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사업별 역할과 지원방안, 추진일정을 구체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시·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충청권 내에선 대전과 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도 지속 중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자면.

▲지역마다 여건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무엇보다 주민의 뜻과 지역의 자율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합에 따른 권한·재정 배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소도시와 농촌에도 통합의 성과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필요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한편 당장 행정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초광역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여부나 방식에 대한 지역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자문위원회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부처를 어떻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인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정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공공기관 지방이전, 권한이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균형성장에 영향이 큰 중앙부처의 정책뿐 아니라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까지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특회계 등 균형성장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5극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예산처·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의 정책과 예산을 하나로 연결·조정하겠다. 이를 통해 '심의·의결만 하는 위원회'를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균형성장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

-여러 현안 가운데 임기 중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한 목표가 있다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다. 임기를 마칠 때에는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지방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김대중 세종본부장, 정리=조선교 기자

○…한편,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충남 부여 출신이다. 부여고등학교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지낸 데 이어 목민관클럽 농촌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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