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와 현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3대 핵심 대응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사진=서해구청 제공) |
구재용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와 현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3대 핵심 대응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서해구가 지난 12일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 123억 원(일반회계 9991억 원) 규모다. 당초 각 행정 부서가 구정 운영을 위해 요구한 예산액은 1조 1827억 원이었으나, 가용 재원 고갈로 인해 무려 1600억 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재정 공백의 여파는 신규 투자사업은 물론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의무 경비 삭감으로 이어졌다. 우선 기초연금과 천사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핵심 복지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금 123억 원이 미반영됐다.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약 179억 원과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 약 91억 원도 대폭 줄었으며, 통장수당 및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풀뿌리 공동체 지원 예산도 축소됐다. 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주민 숙원 투자사업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심지어 공무원 인건비 186억 원과 연금부담금 122억 원까지 감액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러한 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극심한 불균형에 있다. 분구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교부금 등 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기존 4614억 원에서 3214억 원으로 약 30% 급감했다. 일반회계 전체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32.17%에 불과해, 나머지 재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채워진 실정이다.
반면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인건비(16.6% 감소), 공단·재단 운영비(15% 감소), 폐기물 처리비(9.3% 감소) 등 고정 지출은 세입 감소 폭만큼 줄지 않았다. 기존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등 방대한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서해구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구 구청장은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구 혁신·외부 지원·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구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재정·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출범 직후 가동한 '재정운용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구 39만여 명 규모에 걸맞은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정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강화와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구유재산 매각, 지방채 발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입 확충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로 구 구청장이 직접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찾아 실질적인 긴급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 경비 부족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분구 이전 재정 정산 문제를 관계기관과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셋째로 자치구 재정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과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현행 3%→5%)을 정부에 건의하고, 인천시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2.3%에서 23%로 높이고 행정구역 개편 및 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한 산정방식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예고된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인구 규모에 맞는 조직과 재정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와 환경, 안전, 그리고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경비 등 구민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분야부터 최우선으로 복원해 구정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