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동성 조카 유사성행위 혐의 6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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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동성 조카 유사성행위 혐의 60대 남성 '징역 8년'

  • 승인 2026-11-16 10:43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음날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5년 1월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이모부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반인륜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족일 뿐만 아니라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으로 수면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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