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부당”…경북 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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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로당 설치 제한 부당”…경북 22개 시군 전수조사 촉구

  • 승인 2026-11-16 13:48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제1차 본회의(박채아 의원)
=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사진)이 일부 시군의 경로당 설치 제한 조례가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 등 일부 시군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로 경로당 설치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시 조례는 읍·면 지역의 경로당 설치를 리별 1개소로 제한하고, 동 지역은 기존 경로당과 반경 5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이 지역 여건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제처의 2021년 의견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경로당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경로당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500m의 거리는 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어 일률적인 거리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북도가 시군별 관련 조례와 설치 기준의 적법성, 타당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경로당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신속히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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