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류창고는 화성에, 교통 부담은 오산에…경기도 인허가 행정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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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류창고는 화성에, 교통 부담은 오산에…경기도 인허가 행정의 빈틈

하루 3,614PCU 발생 예상 인접 도시 영향 쟁점

  • 승인 2026-11-16 14:2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2)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개발사업의 주소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만, 그 사업이 만들어내는 교통 혼잡까지 행정구역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오산·화성 간 공동대응 논의는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개발행정의 한계를 드러낸다.

물류센터는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오산시 도로와 세교지구 주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사업 추진 이후에야 본격적인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지 3만7천879㎡, 연면적 10만1천228.65㎡ 규모다. 예상 발생교통량은 하루 3천614PCU, 집중 시간대에는 491PCU에 이른다. 단순히 사업지 진출입로의 차량 소통만 살펴볼 사안이 아니다. 화물차량이 어떤 도로를 이용하고, 인접 도시의 교차로와 생활도로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까지 사전에 따져야 할 규모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살폈을까. 사업 대상지 주변의 교통 여건만 분석하고 오산시 생활권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세교2·3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까지 고려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물류창고 하나만 놓고 보면 교통대책이 성립하더라도 인접 지역의 주거·산업 개발이 이어지면 도로의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권 전체의 누적 교통수요 분석 사이에 행정적 공백이 존재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안에서 주민들이 경기도 청원에 참여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은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와 광역교통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교통 부담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뒤늦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양 시가 세교2·3지구 개발수요를 반영해 교차로와 화물차 통행경로를 공동 점검하고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구간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증액 건의와 사업자 교통개선대책 이행 점검 의사를 밝혔다.

양 시는 상설 협력기구인 '(가칭) 화성·오산 특별협력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허가 단계의 검토 공백까지 저절로 메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발생한 교통 부담을 줄이는 사후 대책과 애초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검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가 답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물류창고 인허가 당시 인접 도시의 교통영향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오산시와 협의했는지, 장래 개발계획과 누적 교통수요를 평가에 반영했는지다. 만약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충분하지 않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입지는 행정구역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도 교통 부담은 행정구역 밖으로 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인허가 검토의 시야 역시 사업지 경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은 사업이 들어설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달라질 주변 도시의 미래까지 예측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류창고를 둘러싼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던 교통 불편을 행정이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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