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경북도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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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경북도 적극 대응해야”

  • 승인 2026-11-16 16:00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261116_신효광 의원 발언사진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사진)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의 몫이 아닌 정부의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북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7년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산정방식 적용 시 15조3천억 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0조8천억 원으로 약 4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청송 등 군 지역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재원 축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 대정부·국회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중요한 것은 건의 횟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라며 다른 시도와 공조해 지방교부세 재원과 재정자율권을 지킬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며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대응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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