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사업 포기했는데 또 선정…인천시 양성평등 공모 '특정 단체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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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사업 포기했는데 또 선정…인천시 양성평등 공모 '특정 단체 몰아주기'

'특정 단체 쏠림·포기 이력 재선정' 도마 위
80개 사업 중 14개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집중
10년 넘은 '무인택배함' 존폐·효율성 재검토 촉구

  • 승인 2026-11-16 16:0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6년도_여성가족국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사진=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간 보조금과 공모사업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사후 관리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이른바 '나눠먹기'나 '관행적 선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을 중도 포기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단체에 아무런 패널티 없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맡긴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2)은 16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의 부실한 선정·관리 체계와 시행 10년을 넘긴 무인택배함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여성가족국은 지난 2023년부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총 80개의 민간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수의 민간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인 선정 결과를 뜯어본 결과 전체의 17.5%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단체의 사업 수행 책임성과 행정의 심사 기준이다.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023년 공모에 선정되고도 사업을 중도 포기한 전력이 있으며, 올해인 2026년에도 또다시 선정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공모 선정이 과도하게 쏠린 현상 자체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지만, 정작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포기한 이력이 있는 단체가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차례 재선정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감사장에서는 해당 단체의 심각한 내부 갈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과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시 집행부의 심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업 내용의 정체성 모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명목으로 선정된 세부 프로그램 가운데 ▲엑셀 기초교육 ▲노동권 특강 ▲다문화가족 멘토링 ▲취약계층 빵 나눔 등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 사업이 양성평등 인식 제고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기금·공모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직무 역량 교육이나 다문화, 노동권, 단순 봉사 성격의 사업은 해당 소관 부서나 별도의 전문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 장수 사업인 '무인택배함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운영 방향 재설정을 주문했다. 인천시의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사업은 지난 2016년 도입된 이래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공동주택 내 무인택배 시스템 보편화와 비대면 배송 환경 급변으로 인해 최근에는 신규 설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 이용 실적은 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치를 근거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역산해 보면 시 전역에 설치된 보관소별 하루 평균 이용량이 고작 4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도입 초기와 현재의 달라진 생활·택배 이용 환경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하고, 유지관리 비용 대비 이용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통폐합이나 기능 전환 등 장기적인 운영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의원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반복 선정 여부와 과거 사업 포기 이력, 단체 내부의 정상 운영 여부가 객관적인 감점이나 배제 요인으로 작동하도록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무인택배함 역시 관성적인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 시민 체감도와 운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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