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지방의회 제도개혁 연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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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지방의회 제도개혁 연대 제안

의회 독립성·재정 자율성 동시 확보 추진…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국회에 요구

  • 승인 2026-11-17 06:0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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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7차 임시회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이끌 것'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무를 맡고 있느냐보다 이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과 재원을 갖췄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지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확대도 행정사무의 분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종섭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분권을 위한 전국 단위의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 집행기관 견제할 의회, 독립적 운영 기반부터 확보해야

지방의회의 역할은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인사, 정책지원 등 운영 기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반복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남 의장은 10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연대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하고, 국회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률 제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에 어떤 권한을 담느냐다. 조직·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적인 정책지원 기능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는지에 따라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 지방정부 재정권 없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제약

의회 권한과 함께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복지와 산업,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 결정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건의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과제다. 지방정부에 행정 책임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재원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정책 격차도 해소하기 어렵다.

다만 세원 배분 조정이 곧바로 모든 지역의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확충과 함께 지역별 세입 격차를 조정하는 재정조정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방의원 전체를 연결하는 정책 연대망 구상

남 의장이 제시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은 지방의회 간 협력 방식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광역의회 의장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광역·기초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정활동과 처우, 권익 관련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존 협의체가 의장단 중심의 정책 협력에 무게를 뒀다면 평의회 구상은 지방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국 지방의회가 각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된 제도적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참여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 제안의 전달 체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단순한 연대 선언을 넘어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시적인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지역 현안도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과 연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외에도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논의됐다.

이들 안건은 각각 보건과 산림 방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지방정부의 행정 역할과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방 차원의 정책 요구를 전국 단위로 모으는 협의의 장이기도 했다.

■ 입법·재정·조직, 세 과제의 실행력이 관건

이번에 제기된 요구를 관통하는 핵심은 지방자치의 책임과 권한 사이에 놓인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과제이고,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개편은 지방정부의 정책 선택권을 뒷받침하는 재정 과제다.

남 의장이 제안한 전국 단위 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세 과제가 개별적인 건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재정분권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원 배분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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