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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한 의원, "행감 지적사항은 '완료' 현장 문제는 '그대로'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사업 중복과 형식적인 감사 후속 조치, 학교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 소상공인의 악성 민원 피해 대응 공백 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업과 도민의 삶이 달라졌는지, 시설 투자가 교육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지원제도가 실제 피해 구제에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공공기관 사업, 집행 실적보다 중복 제거와 성과 검증이 우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성남8)은 16일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의 형식적인 처리와 사업 성과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8건 가운데 상당수가 완료로 분류됐지만, 실제 조치 내용에는 향후 검토나 추진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완료라는 행정적 분류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사업 중복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회적경제원과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은 설립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르지만 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45억6천만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에 각각 3억원과 2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원도 민간판로 지원사업에 6억3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8월부터 역할 조정을 협의해 11월 협업방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원은 제품 경쟁력과 판로 개척,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는 유통 플랫폼과 매출 창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은 소상공인 현장 판로와 상권 지원을 맡는다.
그러나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실제 중복 예산 축소와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해 사업별 전수 비교와 중복 수혜기업 확인, 지원 이력 및 성과 공동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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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의원 "신기술 적용 편중·지하주차장 예산 부담…학교시설 정책 점검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교육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에 앞서 투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은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편중과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3년간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 145건 중 137건, 약 95%가 방수·누수 개선 분야에 집중됐다. 신청 142건이 모두 선정됐고, 관련 위원회가 63차례 열렸지만 탈락이나 보완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심사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공법 도입 여부보다 기존 기술과 비교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하자 감소 등 실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이 더 큰 사안은 신설학교 지하주차장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32개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학교당 85억~100억원을 적용하면 총 사업비는 2천720억~3천200억원에 이른다.
학교당 100억원으로 주차면 100면을 조성할 경우 면당 건설비는 1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환기·소방·배수·CCTV 등 유지관리 비용도 추가된다.
이 의원은 지상주차장 대안과의 비용 비교, 학교별 주차 수요, 차량과 학생의 이동 동선 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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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피해 상담 넘어 법률 지원·사건 해결까지…성과관리체계 구축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분쟁에 대한 대응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6일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리뷰와 과도한 보상 요구, 악성 민원 등 이른바 블랙컨슈머 피해로부터 사업주와 현장 종사자를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존 상담 창구가 존재하더라도 피해 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증빙자료 정리, 분쟁조정 신청, 법률 지원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비 1천8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별도 대규모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상담센터에 전담 인력과 법률 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담 건수보다 실제 사건 해결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와 현장 지원 사이의 간극도 지적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요금과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영공백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12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세 정책의 공통 과제는 예산 이후의 책임
세 의원의 감사 지적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정책 집행 이후의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은 완료 처리된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사 사업은 기관별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성과관리 체계까지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청은 시설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 유지관리와 학생 안전, 다른 교육사업에 미칠 재정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시 조례와 상담 창구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실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2027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감사 지적이 얼마나 반영되고, 그 변화가 기업과 학교, 영업 현장에서 확인되는지가 후속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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